시장의 효율성

효율성과 잉여

 

(파레토)효율성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이전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시장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S와 D가 만나는 점에서 

최대 총잉여(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를 만든다

 

반대로 특정한 개입이 생겨

초과공급이나 초과수요가 발생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예로 위의 표를 참고하면

개입이 발생하여 가격이 2000원이 된 경우와

가격이 4000원이 된 경우다

2000원이 된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수도 있지만

생산자 잉여와 총잉여가 감소한다.

 

4000원이 된 경우에는

생산자 잉여는 증가할수도 있지만

소비자 잉여와 총잉여는 감소한다.

(파란색은 생산자잉여, 붉은색은 소비자잉여)

 

 

 

가격상한과 가격보조

가격상한과 가격보조는 

대표적인 개입의 예이다.

 

 

첫 그림은 가경상한의 예이다.

가격상한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지도 모르지만

생산자 잉여와 총잉여는 감소한다.

 

뒤 그림은 가격보조의 예이다.

2000원하던 재화가 보조금을 받아

1000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이때 s는 완전탄력적으로 수입가격 그대로

국내에 팔기 때문에 잉여는 없다고 가정하자.

 

소비자 잉여만 계산해보면 1000 x 4 / 2  = 2000 에서

2000 x 6 / 2 = 6000 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금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으로 1000 x 6 = 6000 이다.

즉 6000 - 6000 = 0 이 되었다.

잉여는 2000 에서 0으로 2000이 감소했다.

 

 

 

 

 

조세의 귀착과 탄력성

 

세금은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풀어보면

순수하게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가격은 내리고

순수하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가격은 올린다.

즉, 가격은 사실 2가지다.

 

만약 세금이 없으면 이는 의미가 없다.

D(P)= S(P)가 되기 때문에 하나다.

 

하지만 세금이 발생하면 

1)Ps(생산자 지불가)=Pd-t

2)Pd(소비자 지불가)=Ps+t가 되어버린다.

 

다만 1),2) 계산식도 원하면

상호 넘기는 방법으로 동일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즉, 조세는 동일하게 전담된다.)

 

다만 여기서 나온 식

Pd=Ps+t (Ps=Pd-t 사용해도 된다) 와

D(ps) =S(ps)를 활용하여 

연립방적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덧-

 

문제1) 수요곡선이

D(p)=120-p 공급곡선 S(p)=2p 인 경우

개당 3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생산자가 받는 금액은?

 

-세금 부과 전-

3p=120 Ps=40 Pd=80

 

-세금 30원 부과 후-

120- (Ps+30)= 2Ps

90=3Ps 

Ps=30 Pd=60

 

 

 

다만 모든 조세가 반반씩 전담 되지는 않으며

기울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위 처럼(뒤 그림)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면

조세는 소비자가에게 100% 귀착된다.

 

 

-참고-

조세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줄이고

일부는 조세수입으로 흡수하지만(파랑)

또 다른 일부는 손실된다.

이를 경제적 순손실 또는 자중손실이라 한다.

 

문제1) 수요곡선이 D(p)=120-p

공급곡선 S(p)=2p 인 경우

개당 30원의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 및

생산자가 받는 금액은?

 

120- (Ps+30)= 2Ps

90=3Ps 

Ps=30 Pd=60

 

 

 

즉, 위의 기울기에서 보듯이

탄력성이 더 큰쪽이 덜 부담하고

탄력성이 적은 쪽이 더 부담한다.

 

 

 

 

 

 

가격에 의한 균형

<단기>

균형가격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한다.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면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너무 많은 기업이 진입시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일시적으로 비용도 변경된다.

 

 

 

<장기>

장기에서는 다시 원래 가격으로 복귀한다.

(즉, 비용에 변동 없음)

단, 총시장의 총량은 줄어든다.

 

위표를 예로 분식집 인기가 줄면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때 가격은 임시 변동된다. 

하지만 가게수가 수요에 맞게 줄면서

다시 가격이 회복된다.

 

 

 

 

경제적 지대

고전적 의미로는 토지 주인에게 지불되는 금액이다.

현대적 의미로는 생산요소에 지불되는 금액  중

주인이 생각하는 유보가격을 초과해 지불되는 금액이다.

 

위의 q는 생산량 c는 비옥도라 하자.

이때 c0가 가장 비옥하고 위로 갈수록

비옥도가 떨어진다.

 

처음에 생산량이 q0만큼만 필요할 때는

C0만으로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C0은 비옥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만 받아도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요가 늘면 C1

다음에는 C2의 땅까지 받아야 한다.

그리고 C1, C2는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비옥한 C0은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지만

유지할 이유가 전혀없기 때문에

C2까지 올린 가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