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주의사항 및 체크 사항 (투자, 보장)

 

투자

 

<주요 체크 사항>

 

비과세혜택

월대체보험료(사업비)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지급률

 

 

<주요 서류>

 

보험가입설계서

계약서

 

 

<보험 중간 해지 시 주의 사항>

 

1) 이자소득세 (15.4% 기본 과세, 2천만 원 초과 시 누진세율)

2) 금융소득종합과세 (고소득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3) 수수료 손실|

 

 

<이자소득세 비과세 상세>

 

이자소득세 비과세 요건: 

일시납 : 10년이상 가입 , 1억까지
월납 :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가입, 월 150까지

 

혹은 이자 발생했지만

사업비로 원금 손실 시  과세 x

 

 

<상속세 및 증여세 여부>

 

1)자녀가 자기 돈으로 보험료 납입  

과세 없음 자녀 자산으로 인정

 

2)부모가 자녀에게 보험료 송금

증여세 가능 (자금 출처가 부모로 간주됨)

 

3)부모가 보험료 직접 납입

상속세 또는 증여세 보험금은 부모 자산으로 간주됨

참고로 증여세 제척기간(시효)은

만기 또는 해지 또는 보험금 수령일을 기점으로

15년 이내까지 입니다.

 

 

 

 

-덧-

 

<종신보험의 정체성>

 

 

종신 보험을 비롯 단기 보장성 상품의 과세 여부는

첫째로 정체성을 보험상품으로 보느냐

저축상품으로 보느냐입니다.

 

기재부와 과세당국은 종신보험을 사망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

가입 후 해지 시 100%넘는 환급을 하는 상품은

저축성 상품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확실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이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예금과 비슷하니

같은 취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쟁점은

여기서 몇몇 조건을 만족할 때

저축성 보험이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는가 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일시납 : 10년이상 가입 , 1억까지
월납 :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가입, 월 150까지)

 

이에 따라 단기납 종신보험 계약 관련

위 시행규칙이 생긴 

2017년 이후 10년이 도래하는

2027년 까지 과세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장

 

 

<GI or CI 보험 주요 체크사항>

 

 

사망보험료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심뇌혈관의 보장이 잘 들어 갔는지

건강고지형 종합보험

(건강고지 할인형 비갱신형)과

비교하면 어떠한지

 

2년내 건강검진 받았으면 

건강등급 할인 보험 확인했는지

 

 

-덧-

 

ci 보험은 중대질환 보장. 

GI보험은 일반질환까지 보장. 

단, 기본 구조는 종신 1회한정 동일합니다.

 

<3세대 실손>

 

3세대 실손보험은 2017.4 ~ 2021.6 가입자까지로 

4세대에 비해 보험료는 비싸지만 

더 보장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매년 갱신되지만,

개인의 청구 이력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4세대는 개별 직접 할증 가능)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 기준

 

보험료는 개인의 청구 이력보다는

전체 가입자 집단의 손해율을 기준으로 인상됩니다.

즉, 내가 병원을 자주 가고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 보험료만 따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청구 건수가 많아지고 손해율이 높아지면,

해당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등)

 

2) 예외적 요소

 

일부 보험사에서는 특약 구조나 보장 범위 조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특약에 대해 별도 갱신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